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MHSS 광해실태조사 시스템(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기관과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폐광산 광해(광산 위해요소) 현장 실태조사를 위한 모바일 앱과, 그 결과를 검수·관리하는 웹 시스템 일체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아래 각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조사원 — 현장에서 광해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이용자
   • 담당자 — 제출된 조사 결과를 검수(승인·반려)하고, 조사 대상·진척 현황과 조사원의 가입 승인을 관리하는 이용자
   • 전체 관리자 — 담당자의 업무와 함께 조사 차수, 회원·업체, 감사 기록 등 시스템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이용자
   • 일반 — 업무 권한(조사원·담당자·전체 관리자)이 부여되지 않은 이용자로, 내 정보 화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계정이란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정하거나 운영기관이 부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조합으로서 운영기관이 승인한 것을 말합니다.
4. 조사 데이터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입력·촬영·전송한 조사 결과, 현장 사진, 위치정보, 탐문자 인적사항, 부지 소유권 현황 등 일체의 자료를 말합니다.
5. 탐문자란 지반침하 등 광해 이력에 관하여 조사원에게 증언을 제공한 제3자를 말합니다.
6. 부지 소유자란 조사 대상 부지의 토지·건물 현소유자로서 조사표의 「부지 소유권 현황」에 기록되는 제3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운영기관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으며, 공지된 적용일자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광해 실태조사 기록 및 사진 촬영·전송 (모바일 앱)
2. 조사 대상 광산과 조사 현황 조회
3. 조사 결과의 제출·검수·반려·승인 및 승인 철회 (웹)
4. GIS 지도 기반 폐광산 위치 및 조사 현황 조회
5. 조사 진척 및 광해 현황 통계 조회
6. 조사 결과의 반려·승인에 관한 푸시 알림 발송 (모바일 앱) — 반려 알림은 업무상 필수 안내라 끌 수 없으며, 밤 10시부터 아침 8시 사이의 알림은 아침 8시에 보냅니다
7. 그 밖에 운영기관이 정하는 업무

서비스는 광해실태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용 시스템으로서, 운영기관이 승인한 이용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과 승인)

1. 이용계약은 이용희망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후, 운영기관(담당자 또는 전체 관리자)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가입 신청 시 이용자는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속 업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승인 전 계정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등록 내용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소속 업체·조직이 확인되지 않거나 조사 업무 수행 권한이 없는 경우
   • 이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운영기관은 승인 또는 반려 결과를 가입 신청 시 입력한 전자우편으로 알리며,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알리거나 문의할 곳을 안내합니다.
5. 전체 관리자가 계정을 직접 등록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아이디와 초기 비밀번호를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며, 이용자는 안내를 받은 즉시, 늦어도 처음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정 관리 의무)

1. 계정에 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이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운영기관에 통지하고 그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운영기관은 계정 보호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운영기관을 포함한 누구도 저장된 비밀번호 원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4. 비밀번호를 운영기관이 정한 횟수 이상 연속으로 잘못 입력하면 계정이 자동으로 잠기며, 운영기관은 그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알립니다. 잠긴 계정은 비밀번호 찾기로 임시 비밀번호를 받거나 운영기관(전체 관리자)에 해제를 요청하여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비밀번호 찾기나 운영기관의 초기화로 임시 비밀번호를 받은 경우 이용자는 받은 즉시, 늦어도 다음 로그인 때 새 비밀번호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조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거나, 현장에서 촬영하지 않은 사진을 조사 결과로 제출하는 행위
2. 조사 데이터(사진·좌표·탐문자 인적사항 등)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공개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이 제공한 방법 외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서버에 부하를 유발하는 자동화된 접근 행위
5. 서비스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시스템을 역설계·복제·변조하는 행위
6. 운영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탐문자 · 부지 소유자 개인정보에 관한 특별 의무

제8조 (조사 데이터의 귀속)

1.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제출한 조사 데이터는 광해실태조사 업무의 성과물로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귀속합니다.
2. 운영기관은 조사 데이터를 광해실태조사 업무의 수행·검수·통계 작성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회원 탈퇴 후에도 이미 제출·승인된 조사 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사 데이터에 포함된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운영기관은 조사 데이터를 대외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조사자·탐문자·부지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거나 비식별 처리합니다.

제9조 (이용 제한 및 강제 로그아웃)

1. 운영기관은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계정을 정지하면 그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알립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기관은 해당 계정의 접속을 지체 없이 종료(강제 로그아웃)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재로그인하여야 합니다.
   • 계정 정지·탈퇴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 이용자의 권한이 변경된 경우
   • 계정 도용 등 보안상 위협이 확인된 경우
   • 비밀번호가 변경되거나 초기화된 경우 (이용자가 직접 변경한 경우에는 다른 기기의 접속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운영기관은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합니다.

제10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 조사원 권한의 이용자는 모바일 앱 또는 회원 탈퇴 화면에서 직접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하여 비밀번호 재입력이 요구됩니다.
2. 조사원 외의 계정(담당자·전체 관리자 및 업무 권한이 정해지기 전의 일반 계정)은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직접 탈퇴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1항의 창구로 요청하여 처리합니다.
3. 탈퇴가 완료되면 계정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익명 처리되고, 인증 토큰과 푸시 알림 토큰은 폐기되어 서비스에 다시 접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접속·감사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5항에 따릅니다.
4. 이용자가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은 이용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중단)

1. 운영기관은 시스템 점검·교체·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에 예정된 점검의 경우 운영기관은 그 일시와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미리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앱은 통신이 불가능한 현장 환경을 고려하여 조사 내용을 단말에 임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버에 전송되지 않은 조사 내용은 보관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통신이 가능한 환경에서 지체 없이 동기화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화면 디자인, 상표, 문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운영기관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운영기관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전송·출판·배포·방송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보호)

운영기관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및 파기 절차,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1. 운영기관은 천재지변, 정전,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운영기관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운영기관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한 조사 데이터의 정확성·신뢰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입력하거나 수정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운영기관은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15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운영기관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개정 이력